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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 조 의3 【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】 법 제155조의5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프라그마 사유”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가. ○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○ 제87조 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】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제1호의 서화・골동품 외에 역사상・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・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⇒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 서화・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(書畵)・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○ 법인세법 제28조(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바. ○ 소득세법 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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